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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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不動産證明令義解 원문보기
사료구분
단행본
발행국
조선
발행년
1912
발행지
경성
발행처
日韓書房
주제어
조선, 부동산증명령, 참고서

1912년 3월 22일에 공포된 조선부동산증명령에 관한 해설서이다. 조선총독부지방국장 오바라 신조(小原新三)와 경기도내무부장 아리가 미쓰토요(有賀光豊)가 서문을 작성하였다. 저자인 가미오 다지헤이(神尾太治平)는 일찍이 일본 본토에서 오래도록 등기관리 사무에 종사했으며, 조선에서도 경기도 서기로서 지방행정 및 증명사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자서에서 증명사무는 府郡의 보통사무와 달리 곧바로 인민의 권리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까닭에 가장 신중을 기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조선부동산증명령은 아직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혹은 법령의 정신을 오해하거나 그 취급수속 등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시행상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저자의 오랜 실무경험과 연구에 바탕하여 위 증명령에 대한 참고서를 저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문은 크게 서론과 본론, 부록으로 나뉘어진다. 서론에서는 먼저 부동산증명의 의의와 주의, 그리고 기존 증명규칙과의 차이와 증명의 이익에 대해 서술했다. 본론에서는 비록 장절의 구분이 있기는 하나 결국 부동산증명령 각 조의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는 형태이다. 설명을 행할 때에는 우선 '字解'를 통해 조문상의 용어들을 정의했으며, 이어서 '義解'를 통해 조문의 목적과 의의 등에 대해 풀이하였다. 또한 '問答'을 통해서는 실례를 들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였다. 부록에서는 증명사무처리순서와 함께 질의응답의 형태로 신청인의 자격, 대리인, 신청서, 증명원인증서 등과 관련한 사항들을 다루었으며, 권말에는 '조선부동산증명령시행규칙' '조선등록세령' '조선민사령' '상업등기취급규칙' 등과 같은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수록해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