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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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財政學 원문보기
사료구분
단행본
발행국
일본
발행년
1914
발행지
도쿄
발행처
메이지대학출판부
주제어
지방, 재정

메이지부터 쇼와 전기까지 활동한 경제학자인 고바야시 우시사부로(小林丑三郞)의 지방재정학이다. 초판은 1911년에 발행되었으며 본서는 삼판에 해당한다. 저자는 서문에서 당시 일본의 성황은 다소의 희생을 치룬 대가로서 그 희생이란 곧 지방재정의 궁색과 전후 국채의 격증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유신 이후 근대 국가로의 체제 전환을 위한 국비 수요의 격증으로 인해 지방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게다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르며 전쟁경비 충당을 위한 재원 조달로 인해 지방세를 위한 재원은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저자는 정부가 점차 지방구제 및 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단체 또한 상당의 경제설비 및 문화사업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며, 촌락의 구제 및 도시의 번영을 꾀하여 지방의 산업조직을 확대하고 대경제의 발전을 보익할 산물 및 문화의 증진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지방재정의 직분이라고 정의했다. 총 21장으로 이루어진 본문에서 저자는 우선 지방재정에 관한 학리상의 논거를 분명히 밝힌 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각국 지방재정의 제도 및 통계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일본의 지방재정을 논술하고 또 그를 가지고 각국 사례들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