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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殖民地財政論 원문보기
사료구분
단행본
발행국
일본
발행년
1913
발행지
도쿄
발행처
메이지대학출판부
주제어
식민지, 재정, 자치, 집권주의

메이지부터 쇼와 전기까지 활동한 경제학자인 고바야시 우시사부로(小林丑三郞)가 일본의 식민지 재정정책에 관해 논한 책이다. 저자는 1894년에 대장성에 들어간 후 법제국 참사관, 대만총독부 재무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서문에 따르면 저자의 식민지 재정에 관한 견해는 식민지로의 전직 이전에 이미 일정의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식민지 재정을 확고한 자영의 방향으로 촉진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모국 경제와 합치시켜 하나의 완벽한 경제체제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저자가 유럽시찰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일본의 사조는 일변하여 식민지모국을 중심으로 한 집권주의가 대세를 이루어 자치의 이상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되었고, 따라서 그는 결국 관직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28장으로 구성된 본서를 통해 식민지 재정에 관한 최근 구미학계의 추세를 반영하면서 일본의 집권주의 식민정책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에서 저자는 식민지모국에 대한 식민지의 효과를 나열한 후, 나아가 식민지에 대해 자치주의를 적용하여 적어도 그에 특별재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변화가 많은 모국재정상의 파란으로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개발동화를 통해 완전한 일본의 지방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권말의 '追錄'에는 '프랑스령 알제리의 재정', '구미 식민지 통계', '우리 식민지 통계'라는 논고가 추가되어 있다.